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평균수준(78%)과 비교할 때 국가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