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창업 및 투자에 따른 세액부담 감소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창업기업의 순이익 변화를 보면 3년차까지 상승하다가, 4?5년차에서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임.

기업이 가장 어려워지는 시점에 고비를 넘기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기업의 창업 및 투자에 따른 세액부담 감소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58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01),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