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창업 및 투자에 따른 세액부담 감소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창업기업의 순이익 변화를 보면 3년차까지 상승하다가, 4?5년차에서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임.
기업이 가장 어려워지는 시점에 고비를 넘기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기업의 창업 및 투자에 따른 세액부담 감소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58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