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통학버스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된 내용이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인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의 구비요건인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의 부착과 도색 등에 25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운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및 제5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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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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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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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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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