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대기업 등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미래 신산업에 투자되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여전히 미흡하고,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하지 못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경기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