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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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 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 특성상 높은 인성과 도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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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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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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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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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