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53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공공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열악한 농어업환경과 더불어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바 이는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농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어 농어업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공공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열악한 농어업환경과 더불어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바 이는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농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어 농어업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장기적·단계적 계획을 협의·수립하여 농어업분야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농어업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어업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농어업관련 전문가 교육·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어업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는 농어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식량자급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식량자급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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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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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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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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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