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7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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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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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