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처장 등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들의 금융범죄, 군인과 민간인간의 뇌물 및 군수 관련 금융범죄, 무기구입 관련 군사법원 관할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관할하는 국방부검찰단장은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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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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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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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