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인들이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시장에 설치되고 있는 많은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