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0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안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오래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불편함을 보수 및 지원을 해주지 못 함. 주거약자 중에서도 노후주택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는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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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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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