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5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두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 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