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5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임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그 밖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