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예정임.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지방세 납부를 위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또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면세를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15조의제2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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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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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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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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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