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7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안 제11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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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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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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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