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시점과 집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즉,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
그런데 정부가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홍보비를 예비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노동개혁 관련 대국민 홍보에 약 54억원이 사용되는 등 정부정책 홍보에 154억원 상당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음.
이에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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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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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