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 기업집단의 총수로 해석되는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와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각 기업집단이 자의적으로 동일인을 선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
일례로, 기업집단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신동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격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업집단 삼성 또한 이재용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동일인은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지정 의무와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