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외부획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파트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공간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용집행 비리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음.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정부가 실시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실태점검에 따르면 19.4%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
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외부획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함(안 제26조제1항).
나.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 26조제6항).
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제를 형사처벌로 강화함(안 제99조제9호 및 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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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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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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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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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