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맞지 아니하며, 시행령상 거주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접 시·군·구와 달리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