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국회는 증언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로부터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기관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국회는 증언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국회는 증언한 증인 또는 서류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4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