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여 보조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