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8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4%의 산모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하는 등 모유수유 및 산후 진료가 용이한 사적 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이 3인 이하 병상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부인과의 3인실 이하 입원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비용 차액으로 인한 산모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