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적재하는 경우 작업 중이란 내용의 점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운반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폐기물을 수거하고 좁은 골목길을 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음주 차량이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생활폐기물을 적재하는 경우 작업 중이란 내용의 점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운반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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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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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