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을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적용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로 취득시점을 간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일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자들이 매각을 보류함으로써 용지를 구하지 못하여 개발사업들이 무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을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4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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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