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5%)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고 있음.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방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나, 실제 지방인재 채용실적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5%)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