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고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