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후자금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폐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률이 낮아 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미흡함. 특히 소상공인은 부도?폐업시 사업소득 손실, 사업투자금 손실, 부채상환 부담 등 근로자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근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보장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못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취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후자금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