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그 사용(기술 현장 시연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품(試作品) 제작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고, 우수 발명품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 발명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우수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홍보와 사용 권장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 거래 촉진,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효과가 큰 발명품의 경우에도 공익성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 홍보와 사용 권장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그 사용(기술 현장 시연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발명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