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함(안 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
나.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8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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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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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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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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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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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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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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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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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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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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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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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