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4억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광역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ㆍ광주시는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실제 보증금액에 비하여 그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사실상 현행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증금액의 현실화를 통하여 현행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보증금액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100분의 70 이상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시ㆍ군ㆍ구 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보증금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