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구체화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에서 수행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 또한 각 직업분야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일률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취업준비생들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구체화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