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구체화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 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에서 수행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 또한 각 직업분야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일률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취업준비생들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구체화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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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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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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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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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