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신고보상금 또는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보상금·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