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에서 10%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여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다수 존재하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에서 10%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