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상당인 119조원(2015년 기준) 수준으로 33만 여 조달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 상당인 119조원(2015년 기준) 수준으로 33만 여 조달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30%(2015년 기준으로 36.2조원)를 담당하는 조달업무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해지는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하고,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 건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료요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조사 단계에서 불공정 조달업체의 조사 방해 및 반발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지연되고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조달업체는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고 타사제품이나 불법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을 혼탁하게 함은 물론 대다수의 성실한 조달업체의 정상적인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또 최근 초·중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중금속 과다 검출 우레탄 사례에서 보듯 일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행위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3 신설).

아울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는 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10조제1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5명 중 2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1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45

가결선 128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