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마.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바.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사.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이사 및 집행기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차.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안 제87조제2항).
카.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5조 및 제10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6
- 국민의당 37
- 정의당 6
- 무소속 3
대표발의
공동발의 161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미옥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상민 -
이석현 -
이언주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찬열 -
이철희 -
이춘석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명길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익표 -
황희 -
권은희 -
김경진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종회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손금주 -
송기석 -
신용현 -
안철수 -
오세정 -
유성엽 -
윤영일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주 -
이용호 -
이태규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정인화 -
조배숙 -
주승용 -
채이배 -
최경환 -
최도자 -
황주홍 -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추혜선 -
서영교 -
윤종오 -
홍의락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