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2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한 불리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객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분석을 위해 택시 내부에 카드결제기, 운행기록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내부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택시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다양한 택시 내부 장비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 사고 시 택시 내부 장비가 승객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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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