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1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음.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하며 군사법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의 전형ㆍ선발을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형시험을 거쳐 임용함으로 공무원임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검찰청 및 법원과 동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는 동일한 요건에 맞는 근무경력이 있어도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과 차별을 둘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