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없음.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장기간 재직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