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6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인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전문기관의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반입된 위해우려종을 방사(放飼) 또는 이식(移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위해성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의 경우라도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위해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출·유기·이식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안 제35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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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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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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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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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