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31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시?도지사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를 함께 받는 지방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32조제3항).

마.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 정의당 1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22), 같은 법률명(소방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