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88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마.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98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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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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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민의당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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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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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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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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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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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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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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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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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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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