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 및 공무원 역시 국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화재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혜택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