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실제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