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전 106분의 6으로 규정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임.
그러나 공제율을 축소되면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춤으로써 그 피해가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고물상 대면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의 경영상황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폐지, 고철 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3년 간 연평균 매출이 20%정도 감소 될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달하고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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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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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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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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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