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등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할 때 예외 없이 엄격하게 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안전조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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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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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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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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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