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에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방식도 원칙 없이 변경되고 있어서,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침해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안 제37조제1항 신설).
다. 교육과정심의회 및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 위원구성, 심의내용 및 결과는 그 구성 및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및 제3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제3항 신설).
마.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된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 및 검정의 합격을 결정하거나 인정하도록 함(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안 제36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