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개설되고, 그 부류는 시행령에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기타 부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난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소비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류로 분류되어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난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개설되고, 그 부류는 시행령에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기타 부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난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소비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류로 분류되어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난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축산부류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도 난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 하되 각각의 분류의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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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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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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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