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을 동수로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의 의견충돌로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익위원 선정에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