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율은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14년 기준 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국가 재정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성화 시킬 유인책이 필요함.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신규 건설 촉진 및 장기 비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제도(뒤플로법)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이에 현행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임대의무기간(4？8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임대사업자의 재산세세에서 임대기간별로 차등 공제받도록 하는 장기임대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