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특별법을 통해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