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9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달 징수하여 적립하는 비용을 말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룸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의 근거를 두고 준주택의 사용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으나 해당 충당금의 환급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직접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5항·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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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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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